원화 국제 결제망 시범운영…내년 1월 본운영 추진
블랙록 등 참여…주식결제일 단축엔 충분한 준비·시범운영 제안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거래와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4분기 외국계 증권사의 해외차입 제한을 완화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제도개선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 제도가 실제 투자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경제부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29일 제2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 상황과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첫 회의에 이어 열린 이번 회의에는 블랙록, 아문디, 노던트러스트,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참여했다.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와 글로벌외환부문협의체(GFXD),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해외 원화·외화 차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당 차입이 불가능하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법인에 대해서도 재경부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원화차입 규모 기준을 높여 결제 유동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원화 국제 결제망은 지난 2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국민·우리·하나·신한 등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6곳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으로 등록해 결제망을 통한 원화 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본운영까지 외국 금융기관 등의 추가 참여를 추진한다.
증권 결제와 관련한 부담도 줄인다. 예탁원 결제촉진대금은 지난 29일부터 현금 대신 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에는 당일 거래소 장내 결제를 통해 받을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할 예정이다. 납부 규모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6일 배포했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제기한 외환 제도개선 관련 주요 질문을 38개 문답으로 정리해 지난 29일 배포했다. 앞으로도 질문과 답변을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주식 애프터마켓을 오후 4~8시에 개설해 국내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거래 가능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참석 투자자들은 외국계 증권사의 해외차입 제한 완화 등이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결제·거래 편의를 높일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시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새 제도의 세부 운영과 실제 활용 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식결제일 단축(T+1)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와 관계기관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도 정례 소통채널로 운영해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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