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보편형 임대 등 주거안정플랜 차질없이 추진…수도권 공급기반 다질 것”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 핵심 과제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지방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주거불안을 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관련 방안으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신규택지 확보 ▷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급 방해 요인 해소 ▷공적주택, 보편형 공공임대 등 주거안정플랜 추진 등을 언급했다.

특히 정비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거 안전망 강화책으로는 주거안정플랜 추진과 더불어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책을 두텁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택 공급 주체이자 주거 복지 역할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 모델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 의견을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 새만금 혁신성장 거점 조성,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현장 안전과 건설 관행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부실시공 차단과 해체공사 안전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사전 위험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교통 및 국토 서비스 구조 개혁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을 계기로 좌석 공급을 늘리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계약 구조 개선을 통한 이용 가격 인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 혜택 확대, 교통소외지역 필수노선제 도입 등도 주요 과제로 나열됐다.

미래 국토 성장동력으로는 인공지능(AI) 시범도시와 수소도시 조성,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확대,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 드론 산업 고도화, 이동로봇 상용화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동산 현장의 위장전입 및 부정행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자동차보험 과잉진료(나용환자) 등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처벌을 강화해 공동체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위원회 피감기관 총 33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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