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영옥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김영옥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2027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민생’과 ‘성과’를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소상공인, 복지, 교육격차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는 필요한 재정을 적극 투입하되 관행적으로 반복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8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움이 더 절실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관행적으로 반복되거나 효과가 부족한 사업에는 엄격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사업의 경우 필요성, 시급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실제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기존 사업은 시민 이용률과 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한다.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홍보나 운영 방식이 부족했는지에 따라 예산 조정과 사업 보완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과 예산 편성의 연계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사업비가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집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해 다음 연도 사업 일정과 예산 규모를 현실화해야 하고,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기능을 통합하거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결산에서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데 다음 해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다면 결산을 하는 의미가 없다”며 “결산은 지난 예산을 평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예산을 바로잡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1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험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외로움 없는 서울’,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 주요 복지정책을 점검했고, 금융 문제를 겪는 청년 지원과 아동급식카드 이용 범위 확대, 보육교직원 보호, 어르신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왔다.

특히 복지정책은 예산 규모보다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있어도 정작 필요한 시민이 정책을 모르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하면 예산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 심사에서는 대상자 수, 실제 이용자 수, 이용률, 신청 절차, 정책 접근성 등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단순히 사업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민에게 정책이 실제로 도달하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역시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기초학력, 교육복지, 방과후·돌봄, 멘토링 등 가정환경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교육 기회를 공공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구인 광진구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과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철도망 확충, 2호선 지하화, 역세권 개발, 주거정비 등 중장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주차, 보행환경, 학교, 돌봄시설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광진구는 저층 주거지가 많아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도 높은 편이다. 다만 개발을 원하는 주민과 재산권이나 생활 여건 등을 이유로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이 공존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뚝섬한강공원도 광진의 경쟁력을 키울 핵심 자산으로 제시했다. 한강을 단순한 휴식공간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이 사계절 찾을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학가요제와 계절별 행사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는 일회성으로 끝내기보다 지속적으로 축적해 광진과 뚝섬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에서도 단발성 지원보다는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봤다. 시민이 한 번 지역 상권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해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당이나 구호보다 실제로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일을 했으니 다시 일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일하는 만큼 평가받는 시대인 만큼 다시 주어진 기회를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결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