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판치는 짝퉁…당국 압수수색 해마다 증가 [오늘의 국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온라인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유통 사례도 연간 20만건 안팎에 달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위조상품이 전체 적발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는 2022년 104건에서 2023년 138건, 2024년 154건, 지난해 163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64건이 집계됐다.

위조상품 압수 물량은 2022년 37만5583점, 2023년 12만2400점, 2024년 17만6273점, 지난해 14만2995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에서 위조 명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자가 검거되면서 압수된 위조상품의 정품 가액이 4325억원에 달했다.

해외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22년 25만2544건에서 2023년 16만1110건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19만1971건에 이어 지난해 21만3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별 적발 건수는 중국이 2만96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2만1296건), 필리핀(1만9759건), 싱가포르(1만91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캐릭터·생활용품이 9만9303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의류는 3만9229건, 뷰티 제품은 3만6116건이 적발됐다. 위조상품 유통이 명품을 넘어 생활용품과 의류, 화장품 등 다양한 소비재로 확산한 양상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관련 위조상품 적발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업 규모별 적발 건수는 중소기업 8만3872건, 중견기업 7만9557건으로 두 유형을 합하면 16만3429건에 달했다. 전체 적발 건수의 77.8% 수준이다. 대기업 관련 적발 건수는 4만6605건이었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위조상품이 적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적발 건수가 실제 금전적 피해 규모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업별 피해 실태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 대응에 나섰다.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지재처는 국내 기업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돼 기업과 함께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국가인증상표 사용 기업에는 정품·가품 모니터링 시스템 이용 권한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