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글로벌 경쟁해야 하는데…개척적 의사결정 하는 韓기업 몇이나 되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재벌의 세습경제를 비판한 발언을 거론하며 현재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이 언급한 발언은 주 위원장이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다’라고 주장한 내용이다.

주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구조를 두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한국이 발전하려면 기업 하나하나 경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신을 반시장·반기업적 인사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학계 있을 때 얘기를 가지고 제가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 경제의 주인공은 기업이고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은 심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심판으로서 공정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장려하고 불공정한 선수들을 퇴출하는 것이 스포츠게임의 발전을 위해 좋고, 시장 질서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한화와 CJ의 계열사 간 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개입이 아니냐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정해진 룰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조사는 최소한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답했다.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올리는 상황에서 강요라든지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권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현재 공정위에서 (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추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아 사실상 사법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다른 담합 참여 기업의 경영난을 틈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시각에는 “리니언시를 악용해 주도 사업자가 부당 이익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제재로 인한 과징금이 피해자 구제로 쓰이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선 “피해구제기금 등을 통해 소비자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김자봉 신임 상임위원의 공정거래 분야 경력이 부족하고 사적 인연이나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임명된 것 아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김 위원이) 금산분리 문제에 굉장히 천착해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기업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하자 “여러 가지 발언을 합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 사항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매체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대통령비서실 근무 당시 음주 등 비위 행위로 감찰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주 위원장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