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사청장 “한화의 KAI 인수, 국익 측면 깊이 검토”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을 놓고 국회에서 방산 독과점과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형전투기(KF-21)의 본격 양산으로 KAI의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각 시점의 적절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국민의힘 의원이 한화의 KAI 인수에 따른 방산 독과점 가능성과 매각 시점의 적절성을 지적하자 “국익 측면에서 살펴야 할 여러 변수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저희가 의견을 낼 때 깊이 검토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한화가 KAI 지분 15.89%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인수·합병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공공 부문에서 갖고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해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우주위원회 발언과 함께 보면 정부가 한화의 KAI 인수·합병에 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현재 민영화 계획을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제기한 핵심 우려는 방산 역량의 집중과 매각 시점이다. 그는 한화의 KAI 인수가 “단순한 한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가 아니라 방위산업 전체와 국가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우선 한화와 KAI를 합칠 경우 매출 기준 국내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상위 4개 기업 기준으로는 60~70%에 이른다고 말했다. 육·해상에 이어 항공·우주 분야까지 특정 기업집단에 방산 역량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한 기업이 한 국가에서 육·해·공·우주 분야까지 압도적 1위를 하는 사례를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 청장은 “한 국가 내에서의 점유율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쏠림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다”고 답했다.

KAI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 시점에 매각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KAI 쪽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앞으로 10년 동안 90조원의 매출이 나온다고 한다”며 “KF-21 관련 연구개발(R&D) 자금을 쏟아붓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기업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워낙 커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독과점과 매각 시점 문제를 국익 관점에서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