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전협의제 도입, 인구정책 심층평가 시행…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나왔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인구변화 대응의 황금시간인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인구전략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지난달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가 공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지방소멸 이슈, 기술혁신 환경, 이주민･가족형태 다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담았다. 부처별 추진에서 범부처 종합 방식으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사전협의제 도입과 인구정책 심층평가 시행으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호기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위원회 본회의 겸 인구비전 선포식을 열고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청년 생애 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로 구분해 추진한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보면, 청년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금융지원을 확대해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청년·신혼·양육가구 공공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신설 등을 통해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마련 지원을 강화한다.

또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공공임대 거주 미혼청년이 혼인으로 소득·자산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결혼패널티를 해소하고, 다자녀가구의 공공분야 청약기회 확대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도 추진한다.

육아친화적 기반을 조성하고 체감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을 개편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도 육아수당을 신설해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활용하도록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을 추진한다.

고령 치매 환자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후견제도를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을 양성하고, 가정법원과 광역치매센터 내 후견 관리･감독체계를 개혁하는 등 기반시설 전반을 확충한다.

또 신탁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수탁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탁업자가 아닌 병원·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에도 신탁재산 관리업무 위탁을 허용해 의료·세무 등 특화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치매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용 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해 치매 조기검진을 활성화하고, 치매주치의 확대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및 재가돌봄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는 비수도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완화하는 한편,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와 단가인상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

고령자에 대한 복지주택·실버스테이 등 고령친화형 주택을 5년간 2만5000호 공급하고 세대통합형 돌봄주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주거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보행시간 연장시스템과 수요응답형 교통이용(DRT) 편의 개선 등 고령친화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공지능(AI) 교육 등으로 AI 시대 기본역량을 강화한다.

초·중·고, 대학까지 AI 역량강화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직자･경단자 등 생애전환기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AI 맞춤형 교육과 재직자 계약학과 등을 통해 AI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또 AI･디지털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키오스크 활용 등 디지털 생활교육을 강화해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생활방식 다양화, 지역 간 불균형 등 사회변화에 맞춰 공존･통합을 위한 상생 시스템 조성에 나선다.

성별·나이·지역 등의 특성들을 고려해 1인가구 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1인가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가정형 보호를 강화하고 입양절차 개선, 장애아 입양가정 지원 강화 등 아동중심의 국내입양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주민 삶의 질 보장을 통한 지역격차･지역소멸 완화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 사전협의 시 지방우대를 제도화하고, 해당 적용사업을 지속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생필품 등을 제공하는 이동장터·어촌복지버스를 확대하고, 기반 시설 부족 지역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농촌왕진버스 운영도 확대한다.

지역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30조원 이상 발행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지원도 35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4개 분야 주요 추진 과제 외에도 사회공론화 등이 필요한 주요 도전과제로 ▷생애주기별 K-돌봄 추진체계 구축 ▷‘에이지-테크’ 기반의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인재 유치, 이주민의 정주기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인구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개편･강화해 인구전략위원회가 범정부차원의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각 부처의 인구관련 예산사업의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를 예산안 확정 전에 미리 조율하는 ‘예산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또 분야별·산업별 인구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인구영향예고제’를 도입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인구정책 심층평가’를 실시해 인구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최종적인 의견 청취와 수정·보완,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