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한다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광역시가 4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내년 4%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 20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년부터 울산시가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4%로 올리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광역시가 보통세 수입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주는 제도로, 울산시는 현재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 20%를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다. 울주군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받는다.

올해 전국 6대 광역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광주 23.9% ▷부산·대전 각 23% ▷인천 22.3% ▷대구 22.29%이다. 울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24%로 상향하면 현재 기준으로 꼴찌에서 가장 높아진다.

울산시 조정교부금이 1%포인트 높아지는 데 따른 재정 규모는 2026년 기준 연간 145억원이다. 24%로 올리면 580억원의 울산시 지원 재원이 마련된다. 반면 울산시 본청 재정은 자치구로 배분하는 재원만큼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14일 4개 자치구 예산부서장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가지고 광역시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안을 토의했다.

울산시 4개 자치구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자치구의 대응사업비를 전제로 하는 복지 분야 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난으로 교부율 인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민선 9기 구청 살림을 맡은 구청장들은 재정난을 실감하면서 “신규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 사업도 축소해야 할 정도로 살림살이가 팍팍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지난달 교부율 인상을 촉구했으며, 남구의회는 지난달 교부율 30% 인상을 요구했다. 중구의회도 지난 8일 타 특별·광역시 수준의 상향을 읍소했다.

이와 같이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재원이 현실화되려면 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다음달까지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안이 확정되고, 12월 말까지 공포돼야 한다. 이에 따라 집행부가 조례안을 발의하면 입법예고에만 2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상 입법예고에 5일 정도만 소요되는 시의회 의원 발의 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