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합리화, 필수 과제… 초광역 특구 현장 애로 직접 챙길 것”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규제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과 관행적 규제 철폐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규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과도하거나, 어쩌면 규제 주체들의 소위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도 많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규제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우리 사회 질서의 공정,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또 강화하되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불편한 규제는 또 신속 과감하게 개선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의 관점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이 규제합리화 분야는 규제 주체보다는 규제 대상, 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또 초광역 특구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설정했는데,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 전략”이라며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인허가와 같은 현장의 애로 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초광역 특구법에는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 개의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법 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사안들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