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집값 상승세 둔화…연말 금리 오르면 시장 안정”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 금리가 인상될 경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값 상승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일단 주택가격 상승 폭은 지금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연말이 되면 금리라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향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 장관의 발언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변화와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 여부에는 금융 여건뿐 아니라 공급 확대 정책의 추진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월세 증가 원인을 묻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 공급 자체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형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장기 민간 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매물 감소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만으로 발생한 현상은 아니라는 입장도 드러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 임대 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를 전세 물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하자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 강화로 시장에서 줄어든 전월세 주택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규모를 산정했는지 질의하자 홍 장관은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 통계치로 나온 것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배경으로는 민간 부문의 착공 부진을 꼽았다.

홍 장관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주택 공급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자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라며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연말까지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목표의 81~88% 수준이다.

아울러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추천 기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