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내달부터 지출효율화 조기 착수…AI로 예산 낭비 잡는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한 데 이어 오는 11월부터 추가 효율화 과제 발굴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재정사업의 비효율을 점검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해 2028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지출효율화 TF를 올해 11월부터 조기 가동한다. 과제 발굴 시점을 앞당겨 2028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년도 통합성과평가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도 추가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검토와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지적 사항 분석에 AI 어시스턴트인 ‘지출돋보기’를 활용하기로 했다.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TF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규모와 시민사회 참여 범위도 확대한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 접수된 제안도 지출효율화 과제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출범한 지출효율화 TF를 통해 30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88개 과제에 대한 44조2000억원 규모의 효율화 방안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TF에는 41개 부·처·청과 민간위원 80여명이 참여했으며 15개 작업반에서 100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했다.

주요 과제에는 의무지출 구조 개편과 유사·중복사업 정비가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자동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 규모와 학령인구를 반영해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구직급여는 근로할 때보다 급여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바로잡았다.

부처별로 분산된 재정사업도 정비했다. 정부는 17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를 전면 검토해 232개를 통폐합하거나 축소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간 유사·중복사업 등 47개도 정비했다.

정부는 참여대학이 감소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했다. 해당 재원은 저소득층과 지방 국립·사립대 학생 지원에 활용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단기·일반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는 대신 AI·디지털 등 산업현장 수요가 높은 장기·심화 훈련을 확대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도 확대한다. 2018년 도입 이후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총 298개 사업에 5439억원이 반영됐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인 3010억원이 21개 사업에 편성됐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해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소수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 예산사업 제안 기회도 넓힌다. 매달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운영하고 국민·전문가·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토론형 참여를 재개한다. 온라인에는 AI 작성 도우미를 도입해 제안서 작성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국민참여단 내 청년 비중은 기존 20.7%에서 40%로 높인다. 이를 위해 19~34세 청년 참여 인원을 120명에서 240명으로 두 배 늘리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을 한 화면에서 조회·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계하고, 제안 검토부터 예산 반영까지 단계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희망자에 한해 채택된 사업에 실명도 표시할 방침이다.

재정집행 관리체계는 실제 집행 실적을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27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은 국민의 것”이라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