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 서해구와 충돌… 648억 정산금 갈등 격화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검단구와 서해구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정산과 공공시설 관리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검단구가 서해구의 정산금 산정 방식과 지방채 승계,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분담 요구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 자치구 간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구가 요구한 상반기 재정 정산금과 시설관리공단 사무위탁 비용 등에 대한 검단구의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서해구는 올해 상반기 검단 지역의 세출 초과분을 정산하겠다며 648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해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정산금은 581억원으로, 같은 날 검단구에 보낸 공문과 금액이 67억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 검단구의 주장이다.

검단구는 앞서 서해구가 581억원의 정산을 요구했을 당시 세외수입 108억원이 관련 자료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산정 이후 오히려 청구액이 648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검단구는 세입과 세출 내역이 변경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산액 산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정산금뿐 아니라 특별회계와 기금의 자금 승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단구는 올해 상반기 집행 후 남은 이월사업비와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가운데 검단구로 넘어오지 않은 금액을 확인해 달라며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관련 자금 이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단구는 신설 자치구 출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단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된 2021년 6월 이후 서구의 재산세와 징수교부금 수입은 연간 평균 200억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 8월 행정체제 개편이 발표된 이후에도 신설 검단구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재원 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단구의 주장이다.

특히 검단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구가 발행한 지방채 가운데 263억원의 부담을 떠안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아라1동 사회간접자본(SOC) 복합청사 건립,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 등에 사용된 지방채가 포함돼 있다.

김진규 구청장은 “검단구는 신설 자치구가 행정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방채 상환 부담까지 지게 됐다”며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검단구는 자체 시설관리공단이 없어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 지역 내 공공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검단구는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서해구가 공단 본부 운영비 명목으로 추가 분담금 11억원가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단구는 해당 비용이 사무위탁 규약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분담 요구의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서해구는 향후 설립될 검단구 시설관리공단이 기존 서해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우선 채용하고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단구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은 중요한 사안이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와 적정 조직·인력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자치구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공공시설 운영 차질로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 구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도 2027년까지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양측 주민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한 상태다.

김 구청장은 “서해구의 일방적인 정산금 요구와 시설관리공단 관련 추가 부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중재와 양 자치구의 실질적인 협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