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 신상공개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인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한다.
이 과정에서 신상 공개로 결정이 된다면 A 씨의 얼굴과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되는 식이다.
피해 특허법인은 A 씨의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연합뉴스에 강력하게 주장했다.
해당 법인 관계자는 “불을 지르기 전 A 씨가 자신을 응대한 직원에게 인사하며 ‘씩’ 웃었다고 한다”며 “그 웃음 때문에 해당 직원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A 씨가 4년 전에도 직원들이 가장 분주한 점심시간 바로 전에 찾아왔었다며 “사회에 나오면 분명 다시 일을 치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후 “(특허 법인에)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자신이 불을 낸 특허법인 측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 등록증을 주지 않는 등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다.
지난 22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에게)미안은 한데, (나는)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4년 전에도 이번에 불을 낸 특허법인을 찾아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했다가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피해 특허법인에 따르면 A 씨가 요구하는 실물 등록증은 관련 절차상 발급되지 않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신명빌딩 3층, 오후 12시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 변리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는 A 씨를 약 4시간 만에 체포했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방화 범죄, 고령층 검거 비중 증가 추세
한편 이와 별개로 최근 3년간 방화 범죄는 줄었지만, 범인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검거된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화 범죄 검거 인원 중 61세 이상인 피의자 비중은 2023년 18.9%(207명)에서 2025년 24.9%(224명)로 6.0%포인트 증가했다.
방화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1203건, 2024년 1015건, 2025년 927건으로 줄었지만, 검거 인원 중 60대 이상 방화범과 그 비중은 되레 늘어났다.
방화 검거 인원도 2023년 1094명, 2024년 962명, 2025년 898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해 당사자 간 대인 갈등으로 인해 방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전체의 15.9%에 이르렀다. 그 외 요인으로는 기타(41.9%), 부주의·과실(16.2%), 제3자 대상 분풀이(4.9%), 정신이상(7.6%), 사회에 대한 적대감(1.9%) 등이 있었다.
역삼동 빌딩에 불을 지른 70대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의 신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에는 경북 경산에서 70대가 평소 갈등을 겪은 관리사무소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질러 피의자를 포함한 5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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