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필리핀서 첫 회담…전작권 전환 이견 좁힐까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필리핀에서 첫 대면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국방 수장 간 회담이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오는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에 참석한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강 장관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필리핀 체류 기간 헤그세스 장관과 상견례 성격의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유동적이지만 28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회담 의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맹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것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얘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긴밀히 협의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주요 국방 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강 장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 역시 필요하다면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전작권 전환 문제다. 정부는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시점을 의미하는 ‘X연도’를 도출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목표를 세워왔다.

그러나 올해 예정된 한미 공동평가를 마친 뒤에도 FOC 검증 완료를 위한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놓고 양국 간 견해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한미 국방장관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전작권 전환 문제는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 합참의장 간 상설군사위원회(PMC), 한미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회의(MCM)를 거쳐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SCM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현재 PMC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MCM도 당초 예상됐던 다음 달 초보다 늦어지는 분위기다. 국방 수뇌부가 먼저 주요 쟁점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한 뒤 실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강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과도 양자 회담을 갖고 국방 교류와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필리핀 국방장관을 각각 만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중국 등 대화상대국이 참석하는 ADMM-플러스 본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행위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국방 협력 확대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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