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추가 구속에 “당연한 결과…징역 5년 턱없이 가벼워”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건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법원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게 선고된 항소심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심의 징역 5년은 공직을 팔아 명품을 챙긴 죄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늦지 않은 정의와 죄에 걸맞은 처벌”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에 머물지 않고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건희 구속 계속된다…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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