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용금융 1000점 만점에 ‘서민금융’ 800점 배점…하위권 서금원 출연금 20% 더 낸다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국내 17개 은행들의 포용금융 추진 상황을 평가할 정부의 ‘채점표’가 공개됐다. 만점에서 80%를 서민금융에 반영해 ‘양적 공급’에 포커스를 맞추되, 전담 조직의 규모 등 포용금융을 실행하기 위한 은행 내부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안착됐는지도 평가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실적부터 인센티브와 패널티가 정해진다. 그룹별 상대평가를 통해 상위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0%를 감경받고 하위사는 20%를 더 내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28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캠코양재타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권도 포용금융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오던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공개했다.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 시스템에 내재화 할 수 있도록 만든 ‘포용금융 채점표’다.

전체 1000점 만점 중 서민금융 부문이 800점으로 가장 많다. 서민금융 중 정책서민금융과 새희망홀씨, 중금리대출 등 공급 부문은 350점으로 책정됐다. 전체 가계 신용대출 중 서민금융 상품 취급 비중이나 가중평균 금리 등이 평가 항목이다. 2금융권 대환대출 취급 추이 등 대출 차주의 신용도 개선 노력도 반영된다.

서민금융 중 채무조정 부문의 배점도 350점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 회생 연계 절차에 얼마나 잘 협조했는지 등이 평가 항목이다. 특히 은행이 먼저 나서 원리금을 감면하는 ‘자체 채무조정’이 전체 350점 중 100점으로 가장 많았다. 오유정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얼마나 하기 어려운지를 감안해 배점을 했다”며 “은행이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는 더 가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년 자산형성 지원이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 등 ‘사회적 배려’ 부분도 서민금융에 100점 반영됐다.

서민금융 외의 분야는 총 200점이다. 그중 지배구조 분야는 100점으로 책정됐다. 포용금융 문화가 기업 내부에 얼마나 정착됐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경영 전략에 얼마나 녹아들어 있는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가 평가 대상이다. 포용금융이 금융회사의 시스템으로 안착될 때까지 지배구조 구축 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오 과장은 “최고포용금융책임자(CIFO)가 있으면 몇점을 주고 없으면 감점하는 등 형식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도 있으니 섬세하게 평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무상담이나 금융교육 등 비금융 서비스가 100점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평가 지표와 별개로 은행의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 노력을 평가해 최대 100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종합평가체계는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기업은행을 ‘가군’, SC제일은행과 iM뱅크·지방은행을 ‘나군’, 3개 인터넷 은행은 ‘다군’으로 분류해 평가한다. 각 군 내부에서 상대평가로 이뤄지며 상위사에 대해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감경하고, 반대로 하위사에는 최대 20% 가중한다.

금융당국은 2026년도 실적 평가는 시범으로 운영한다.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다른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는다. 2028년 발표되는 2027년 실적부터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다. 인터넷은행이 속한 다군의 경우 3개사 밖에 없어 상대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오 과장은 “이번에 시범 평가를 한 번 해보고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먼저 평가하고 총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한다. 평가위원장은 민간 소속 인사가 맡으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금융감독원 은행 권역 부원장보,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포용금융은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오던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의 근절을 강조하면서도 서민들의 ‘자금난’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난 (금리) 30%라도 빌려야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리가 제도적으로 (불법사금융을) 봉쇄하고 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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