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본격 추진에 속도낸다

[헤럴드경제(부산)=황상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로운 임대차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전월세 안심신탁’ 모집공고를 조만간 내는 등 본격 추진에 속도를 낸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기피 현상, 임대인의 월세 선호 등이 맞물려 임대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에 있는 시점이어서 이 제도 본격 시행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HUG에 따르면 공사는 전월세 안심신탁 본격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정책토론회 개최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 ▷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 등 제반 준비를 마쳤다. HUG관계자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에게는 주거안정을,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주택시장에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 금융 모델”이라며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란=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과 월세로 임대를 놓고 있는 임대인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소해 시중의 월세를 전세로 전환 공급하기 위해 것이다. 공공기관인 HUG와 연계한 임대차계약 체결로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 거주가 가능해져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공적 기구가 전세금을 직접 관리하므로 전세사기 위험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임대인도 별도 걱정없이 안정적인 월세와 공실 리스크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3자(임대인-HUG-임차인)간 약정을 통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임대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시세 대비 전세금 규모가 과도한지 여부, 위반 건축물 여부 등 기본 검증을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임차인은 비싼 월세대신 저렴한 전세로 거주 가능하고, 소득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또는 시중은행 대출을 활용해 전세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HUG가 전세금을 예탁받고, 추후 전세금 반환도 책임지므로 임차인은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불필요해 추가적인 보증료 부담도 덜 수 있다.

▶HUG, 그동안 준비사항 착착 진행=지난 7월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 사업이 안내된 후 HUG는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HUG는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전월세 안심신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는데 필요한 과제와 발전방향 등을 모색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실무를 총괄할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신청·접수·계약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어 지난달 30일 부산 본사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월세 안심신탁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임대차 시장 중심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신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협회 전국 시도회에서 안심신탁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받는 혜택은=조만간 HUG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내게되면 ▷임대인의 사업신청 ▷HUG·임대인·임차인 3자 계약 ▷임차인 입주 및 임대인에게 월세 지급 ▷종료후 보증금 반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월세 안신신탁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 참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 3억원, 전세가 2억원, 월세전환시 1000만원/74만원을 가정했을 경우 전월세 안심신탁을 활용하는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대출 이자비용은 월 53만원(보증금의 최대 80%대출)수준으로 월세 대비 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보증 및 전세대출보증 가입도 필요하지 않아 연간 보증료(약 34만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조건의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1000만원에 74만원의 월세수익이 발생하지만 월세 연체, 공실 발생 등 임대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러나 안심신탁 사업 참여시 연체 및 공실 관리에 대한 부담없이 매월 73만원의 약정수익(수익률 4.35% 기준)을 수령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약 연 30만원) 의무도 면제된다.

특히 예치된 보증금은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에서 HUG 보증부 PF대출 사업장에 투자, 원금 손실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운용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해도 임차인 전세금은 전액 보장되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는 HUG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