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외국인 근로자 등 발언
“맥락 고려해달라” 급한 불끄기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 및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 재검토 발언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가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 달라”며 수습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노동 일자리 언급은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다”며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그러니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날 X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에 강 수석대변인은 “모자 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 제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솔 기자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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