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이상이 50년 넘어 범정부차원 TF 구성 필요

전국 1만7400개에 이르는 저수지가 지진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함께 저수지 안전 실태파악을 위한 범정부 TF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리 3379개와 지자체 관리 1만4022개를 합쳐 모두 1만7401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7%(1만2305개)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저수지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난 12일 역대 관측 사상 최대 5.8 규모의 지진을 발생한 경주지역 화곡저수지에 2㎝ 균열이 생겨, 당시 농식품부가 긴급 복구에 나섰다. 지진발생 이후 여진이 지속될 경우 상당수 저수지가 위험에 노출될 위기다. 특히 저수지 안전 점검, 수리 시설 개보수 관련 내년 예산이 54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900억원이 삭감됐다.

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저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 3379개 가운데 내진 설계와 보강 작업이 완료된 저수지는 552개에 불과했다.

전체의 약 16.3%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수지의 총저수량이 50만㎡, 체고 15ｍ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무대상 저수지 608개소 가운데 56곳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경북 경주 지진의 진앙지 일대로 알려진 화곡저수지 역시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양호한 저수지(A, B등급)는 전체의 43.6%에 그쳤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범 정부차원의 저수지 안전실태 TFT 구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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