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김포시장, “교통·자족기능 대책부터 마련해야”…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공급 우려 제기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정부가 경기 김포시 고촌읍과 사우동 일대에 3만7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김포시가 광역교통망 확충과 자족기능 확보 등 선행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교통난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김포를 서울의 배후 주거도시로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29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교통 불편과 재산권 침해, 지방재정 악화 등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고촌읍과 사우동 일대 약 365만㎡ 규모로 주택 3만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 6곳 가운데 전체 추가 공급 물량의 약 48.2%를 차지하는 규모다.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 앞서 교통 인프라를 확보하는 이른바 ‘선교통·후입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이어 추가 개발까지 추진될 경우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시장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비로 검토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직결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사업 부담금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차량기지 위치 조정과 신설역 설치도 주요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총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도로망 확충 방안으로는 향산대교와 양촌대교 건설, 영사정 나들목(IC) 진입로 설치, 올림픽대로 개화IC~당산역 구간 확장 등을 요구했다.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로 설치와 운행 보장, 계양~강화고속도로 전면 지하화도 대책에 포함됐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지방세 약 1115억원의 손실과 매년 181억원의 재산세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유형별 구성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포시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이 지역 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평화경제특구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 현안을 지구계획과 연계하고 ‘유엔 AI 허브’를 비롯해 대학 연구시설과 기업,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거 기능만 확대되고 일자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김포가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시장은 주택 공급 규모뿐 아니라 산업·연구·업무시설을 포함한 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등 원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

합리적인 보상가 산정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지구계획에서 제외된 영사정 인근 한강변을 사업구역에 편입해 수변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김포시가 요구하는 사항은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요구”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