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태평양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경영 리스크와 직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태평양과 함께 개최한 ‘2026년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글로벌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화와 최근 규제 집행 동향을 살펴보고, 글로벌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상향, 최고경영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 강화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한층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경영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가 됐다”며 “태평양은 국내외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과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슬기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중대·반복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재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통지 의무 확대 ▷CEO 및 CPO의 책임 강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강화된 규제 환경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내부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호영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제재 사례 및 조사 동향’을 주제로 최근 국내 개인정보 규제 집행 사례와 향후 조사체계 개편 방향을 분석했다.

특히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에 총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비롯해 통신·유통·금융 등 주요 업종의 제재 사례를 다루며 접근권한 관리 미흡과 유출 통지 지연 등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유형을 짚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대 사건 중심 조사체계 개편 계획을 소개하며 기업의 사전 예방 조치와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암참은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가 및 정책 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회원사의 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임스 김 회장은 “암참은 기업 및 정책 당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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