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전략 개정 앞두고 ‘반격 능력·자립 방위’ 속도…내달 방재청 신설도

[헤럴드경제=외교부 공동 취재단·김해솔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12월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앞두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미국의 대외 개입 불확실성에 대응해 장거리 미사일 국산화와 정찰 위성군 구축 등 자립적 방위력 확충을 가속화하고 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형 자연 재해에 대비해 내각 직속 방재청을 신설하고 인지전(정보전) 대응 체계를 개편하는 등 위기 대응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한일 기자단 교류 사업 브리핑에서 오기 히로히토 지경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월 안보 문서 개정 배경으로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미국의 대응 역량에 대한 불안을 지목했다. 오기 연구원은 “중국 공군은 2022년 이후 약 4년 동안 일본 항공자위대와 비슷한 규모의 작전기를 추가 확보했다”며 “미국의 방위 자원이 분산되는 상황에서 모든 장비와 무기를 미국산에 의존하면 거부권이 행사될 우려가 있어 방위에 관한 최종 판단권을 갖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과 대규모 정찰 위성군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GDP 대비 1.4%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부터 향후 5년간 약 2.5%(최소 17조3000억엔)까지 늘리는 방안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난 대응 거버넌스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마츠모토 이오리 내각부 방재담당국 국제협력과 부과장은 “방재청이 다음 달 2일에 설치된다”며 “기존 내각부 산하에서 벗어나 내각에 직접 소속되는 형태로 격상돼 각 부처에 지시·권고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인원도 220명에서 350명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 방재를 추진하면 난카이 해곡 지진 발생 시 피해액을 80% 줄일 수 있다”며 디지털 통합 플랫폼인 ‘종합 웹’과 필수 물품을 선제 지원하는 ‘푸시형 지원’ 고도화 방침을 전했다.

인지전 대응과 관련해 쿠와하라 쿄코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2월 개정 문서에서 기존 정보전 개념이 ‘인지전’으로 업데이트돼 세부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도 “정부 주도의 접근은 이뤄지고 있으나 민간과 시민 사회를 포괄하는 사회 전체적 접근이 미흡한 점이 과제”라고 짚었다.

한일 관계 진단도 이어졌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온천이 있는 곳에서 셔틀 외교를 하기를 희망해 일본 정부가 나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정상 간 신뢰 지속을 강조했다. 이어 “강제 징용 등 역사 인식 차이는 단기간에 메우기 어려운 만큼 협력을 확대해 역사 문제가 주변화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원유 수송로(일본 90%·한국 70% 의존) 및 역내 공급망 안정 등 공통 과제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노 유이치 도호쿠대 교수는 동일본대지진의 교훈을 언급하며 “어느 나라에도 절대적인 안전이란 없으므로 재해 위험 지도(하자드맵) 공개처럼 시민과의 소통과 사전 대피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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