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이 전국 광역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남아 있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종철 부산시의회 대표의원, 조재철 대전시의회 대표의원, 방성환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이종석 강원도의회 대표의원, 김꽃임 충북도의회 대표의원, 박승직 경북도의회 대표의원 등 전국 7개 광역의회 대표단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일부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지만,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안에 서명했다.

대표단은 간담회에 이어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 건의안을 직접 전달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요청했다.

이번 공동 건의안 채택은 개별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기돼 온 제도 개선 요구를 전국 광역의회 대표단의 공동 의견으로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길영 대표의원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방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온전한 역할을 다하기에는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일하는 의회’로 지방자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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