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의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예산의 규모가 정책의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한정된 재원이 어디에 쓰이고 그 결과가 시민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있다.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재정 운용의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일이 지방의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의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이러한 재정 환경 속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27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살피는 과정에서 민생 안정, 교육환경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들의 힘든 삶을 살피는 예산”이라며 “생색내기용이나 관행적으로 쓰이던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이고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 예산이 쓰이도록 알뜰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재정 운용의 방향은 분명하다. 예산의 양적 확대보다 배분의 합리성과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정사업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목적이 유사하거나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을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 이후의 성과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계획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달됐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확대 사업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폐기물 239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개선 과제도 드러났다. 병원과 장례식장마다 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 상주들이 부담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다.

이 위원장은 환경적 성과가 높더라도 제도 이용에 따른 부담이 불합리하게 배분된다면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비용 부담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상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환경 보호와 시민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와 스마트 원격검침 사업에서는 기술적 효율성 못지않게 행정의 세심함을 강조했다.

노후 계량기 교체와 원격검침 기술 도입은 누수 예방과 정확한 요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나 충분하지 않은 안내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위원장은 공사 일정과 단수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어르신과 1인 가구 등 정보 전달에 취약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는 보다 세심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검침 기기의 고장이나 오류로 부당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구인 동대문구에서는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역 내 7개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약 7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노후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녹지공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봉산과 답십리·간데메공원 등 지역의 주요 공원 환경을 정비해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을 확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앞으로는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과 도서관 건립, 면목선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의 가시적인 진전을 이끌어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예산 확보 자체가 의정활동의 최종 성과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확보된 재원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정책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이 같은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바탕에는 현장 중심의 정치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구의원 시절부터 지역 곳곳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 온 경험이 정책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 절차나 예산상의 제약으로 현안을 즉각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지방의원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제 정치의 답은 항상 동네 현장에 있다”며 “정당이나 계산을 떠나 오직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말만 앞서기보다 일로써 보여드리는 기분 좋은 시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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