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체납액 2억1000만 징수…복지 사각지대 24건 발굴·연계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관악구가 체납액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8월부터 기간제근로자 7명과 전담 공무원 1명 등 8명으로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 3개월간 체납액 2억1000만원을 징수하고 복지서비스 24건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 생활 여건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단순히 체납액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 원인과 생활 형편에 따라 징수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결과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와 압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반면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고, 복지나 일자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실제 지난 8월 지방세 체납자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던 중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발견했다. 체납관리단은 두 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주민의 생활 여건과 복지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복지 담당 부서에 연계했다.

해당 주민은 “직접 찾아와 사정을 들어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길까지 연결해 줘 감사하다”며 “생활이 안정되면 체납액도 형편에 맞게 조금씩 나누어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는 내년에도 기간제근로자 7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체납 유형별 납부 안내와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복지·일자리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행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복지와 일자리를 연결하는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무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