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미래약탈선언…무책임한 포퓰리즘·재정중독 멈춰야”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포퓰리즘과 재정중독으로 점철된 미래약탈선언”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무책임한 극단주의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핑계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 구조를 만들어버렸다”며 “예산정책처는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라며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61개 사업, 18조3000억원은 기존 사업의 택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 예산은 2조원 뿐”이라면서 “기업한테 돈을 갈취해서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여유 자금인 104조원은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해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104조를 기어이 들고 있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8년 총선 직전에 돈 뿌리기 위한 여유 자금으로 남겨놓은 것인가”라고 부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사과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오늘 대통령은 부동산, 주식 등 정부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포퓰리즘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은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극단적인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고 압박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최소한의 고민도,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임 의장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20조9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면서도 “신설하겠다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쥐고 있겠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국민 앞에 들이민 살림 규모는 무려 925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올해 720조원인 나라 살림을 단숨에 약 200조원 불려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임 의장은 “국민의 혈세는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송곳 심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박수영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40여년 시정연설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이) 공식 시정연설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박 부의장은 “내년에 국고채 발행하는 돈은 무려 222조8000억원. 그중 절반 정도인 110조 7000억원이 차환으로 만기가 도래하고 그 금액만큼 그대로 발행하는 것이 절반 정도”라며 “나머지 절반, 106조1000억원은 국가 채무가 불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106조나 되는 큰돈이 국가 채무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장동에서 먹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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