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비판·견제는 무겁게…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식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의회의 비판과 견제는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의견이 엇갈리는 사업은 추진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동시에 서울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께 약속드린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은 분명한 소신을 갖고 설득해 나가겠다”며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도, 시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만큼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의회는 지난 6·3 지방 선거 후 총 118석 중 민주당의 80석, 국민의힘이 38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으로 재편됐다. 민주당이 다수인 시 의회는 서울시가 지난 9월 제출한 추경에 포함된 청년 AI 지원예산(5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오 시장은 “예산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보다, 그 돈으로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느냐에 달려 있다”며 “그 기준으로 서울시정을 평가해 달라”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장인 제가 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의 성장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30일 2027년 55조7445억원을 편성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8.3%(4조2667억원) 늘어난 액수다. 올해 예산은 청년의 인공지능(AI) 활용 격차 예방과 시민 주거 안정에 중점을 뒀다.

먼저 ‘청년 AI 성장권(266억원)’을 도입해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한다. 올해 2차 추경 심사 때 예산이 전액삭감돼 무산됐던 사업을 내년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비용과 교육 기회의 차이가 취업·소득 격차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서울영커리언스(223억원)’를 통해서는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취업을 연계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460억원)에서는 AI 인재 4500명을 양성한다.

야간경제도 활성화한다. ‘서울 달빛야장’ 2기 10개소를 신규 조성(105억원)하고 한강 밤핑은 300동으로 확대한다. 이촌·광나루 한강공원에 야간 생활체육 거점공간을 조성(19억원)한다.

중장년·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 공공일자리는 확대(7806억원)한다.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7억원)을 지원한다. 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비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의 급·간식비는 인상(390억원)한다. 은퇴기 중장년 1만 명의 소득 공백 대비를 돕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 지원(13억원)도 신설한다. 외로움케어 컨트롤타워 ‘잇다플레이스(15억원)’와 ‘서울마음편의점’(8억원)도 늘린다.

정원과 수변공간도 확충한다. 남산공원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58억원)를 개최하고, G밸리 가든밸리 조성(18억원)을 추진한다. 친환경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을 확대(2022억원)한다. 수소버스 보급과 송파 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를 조성(349억원)한다. 도시기본계획부터 개발사업까지 그늘보행권 기준을 담는다(20억원). 서울역 광장 확대·개선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7억원)한다.

도시철도와 간선도로도 확충한다. 우이신설 연장선·동북선·강북횡단선·서남선·서부선 등 5개 도시철도 노선 사업에 1383억원을 투입한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및 상부 공원을 조성(1321억원)한다.

‘기후동행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환급에 7478억원을 투입해 교통비 부담도 낮춘다.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UD택시 운영을 확대(1019억원)한다.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주거비 지원도 병행한다. 청년·신혼부부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1조1228억원이 편성됐다. 공공임대주택은 ▷매입형 2만736호 ▷임차형 3100호 ▷건설형 3364호 등 총 2만7200호를 공급한다. 신속통합기획 2.0(108억원), 모아타운·모아주택(123억원) 등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새싹원룸’ 500호를 임차형으로 신규 공급한다. 새싹원룸은 대학 인근 주택을 활용해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임차형 주택 5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년·신혼부부 안심주택 3027호를 신규 매입(공공임대)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2만3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9000명 확대(1262억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늘린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1조337억원)하고, 장기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무이자 대출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725억원)한다.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50만원 지원(111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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