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6일 일몰 앞두고 공동성명
“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경제피해”
경제계가 다음달 26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여야가 일몰 전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시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발표했다.
최근 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6단체는 “2025년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고,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는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이 일몰되면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부실 심화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 경제는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그 효과를 확인했다.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촉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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