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촉진법’ 넘어 ‘전 수명주기 국가책임법’ 돼야”
“속도전이 아니라 냉정하고 철저한 사전점검 선행필요”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안 공청회에서 청와대 직속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공청회에 참석한 윤정상 한국잠수함연맹 부회장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거나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실무추진단을 이끄는 구조여야만 범부처의 이견을 즉각 조정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핵 잠수함 확보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획득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이드라인 협상 등 최상위 국가 통치 행위와 직결돼 있다”며 “국무총리실 수준으로는 기재부, 외교부, 과기부, 산업부, 기후부, 국방부와 군 등을 강하게 통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도 통합조직은 대통령실 직속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투자를 위한 전용특별회계도 강조했다. 문 교수는 “정권과 군 지휘부가 바뀌더라도 원자로 개발과 시험시설 구축 사업 등은 지속돼야 한다”며 “모든 비용을 국방예산에만 의존하면 육해공군 간, 해군 내 분과 간 예산 배분 갈등이 커지고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특별법이 ‘건조 촉진법’을 넘어 ‘전 수명주기 국가책임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소장은 “핵잠의 전 수명주기를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연구개발에서 퇴역·해체, 사용후핵연료의 장기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 현재 법안에는 단계와 단계 사이에 아직 공백이 있다”고 말했다.
유국희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석좌교수는 핵잠과 관련한 올바른 안전규제를 강조했다.
유 교수는 “방사선의 경우 우리 신체에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돼야 한다”며 “그래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안전이 전제돼야 하며, 핵잠의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종선 군사작가는 “국가의 명운이 좌우되는 핵잠수함 사업은 속도보다는 검증의 깊이가 최우선 가치”라며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속도전이 아니라 냉정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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