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 적용

공소청,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연합]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0억원 요양급여비용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대형 사무장 병원 실운영자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대표 A씨와 병원장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비의료인인 A씨는 서울 강남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서 성형외과와 안과 검진센터 등을 갖춘 대형 병원을 B씨 명의로 개설한 뒤 약 2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그 수익을 독점적으로 취득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협력을 이어온 공소청은 구속영장 신청 전 협의요청·의견제시 제도로 법리 분석과 구속 필요성 검토, 확보 범위 등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혐의 소명 완결성을 높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고 했다.

공소청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경영지원회사(MSO) 계약서 등이 사후적으로 허위 작성된 정황을 파악해 구속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검사 의견을 적극 개진해 A씨와 B씨 신병을 확보했다는 것이 공소청 설명이다.

송치 후에도 영장 청구 전 면담 등에서 확인한 사건관계인 진술과 제출자료를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이 재차 확보하도록 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 재산 유출 정황을 확인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검사의 의견제시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등을 활용한 경찰과의 협력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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