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 정책 목적 달성 실패…폐지해야”
보수 통합론에 “장동혁·오세훈 통합이 1순위”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해 “국가가 시중은행에 얼마까지만 대출해 주라고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청년 주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의 재산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장도 확인했듯이 국정감사에서 저의 질문에 개별 은행의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헌 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가계대출을 다시 재개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했다가 거절되신 분들 지금 다 모으고 있고 다시 지원하시는 분들 다 지금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출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로 청년층을 지목했다. 그는 “39살 청년기본법상 청년을 졸업하는 나이 기준으로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도 안 된다”며 “핵심 중의 핵심은 대출 막은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도 워낙 막아놓고 막아놨기 때문에 이쪽을 바로 열어버리면 물이 확 튀어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청년, 신혼부부 등부터 대출을 풀면서 시장을 자유롭게 열어두면 저는 집값 지금보다 올라갈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어떤 정책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개선장군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통합이 1순위”라며 “전제 조건과 공은 한동훈 대표와 그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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