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후 對與 투쟁 총공세
정치적 성과 한계 있어도 ‘여론’ 형성에 집중
전문가 “강성 이미지 쇄신과 대안 병행해야”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 거부에 더해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해임건의까지 예고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조에 맞춰 특검 추천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대외투쟁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의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수능이 끝나는 대로 총리와 장관 해임건의안도 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특검 출범 저지와 국무위원 해임건의 등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재가에 이어 이날 전자관보에 게재되며 공포됐다. 헌법상 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의석수 109석을 고려하면 단독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은 어려운 형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과 여론전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의원들이 모두 함께 거리를 다니며 시민들에게 공소 취소의 흉계를 알리는 도보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해임건의안 의결 가능성은 작지만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이슈가 추가된다면 국민의 비판여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대여 투쟁에 대해 “여론전의 일환”이라면서 “해임건의안이 의석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총리와 교육부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면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과 국민 여론 확산 등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지만 일각에선 실질적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화풀이식이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을 병행하면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수능 부정행위 대응책 모두 여론전을 전개할 충분한 명분이 된다”면서도 “당 지도부의 강성 이미지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in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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