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뒤 차주가 과부하방지장치 끌 수 있게 개조
노동부, 업체 대표·법인 사법조치 방침…무효화 장치 전량 회수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안전인증을 받은 고소작업대를 판매한 뒤 차주가 과부하방지장치를 임의로 끌 수 있도록 개조한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대표와 법인을 사법조치하고, 판매 차량에 설치된 무효화 장치를 전량 회수해 폐기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AML)를 위법하게 개조한 A제조업체를 적발해 개선 조치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익산지청 수사 결과 A업체는 안전인증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제작·판매한 뒤 차주가 과부하방지 기능을 수동으로 끌 수 있도록 별도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작업반경과 붐대(작업대를 들어 올리는 팔)의 각도, 적재 하중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장비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범위에 이르면 작동을 자동으로 멈춘다. 이 기능을 끈 채 허용 길이나 하중을 넘겨 작업하면 장비가 넘어지거나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커진다.
익산지청은 이번 개조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기계의 제조·양도·사용 등을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익산지청은 업체가 제작·판매한 차량의 안전성을 개선하도록 하고, 기준 미달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안전인증 표시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차주 전원에게는 방호장치를 무효화한 상태에서 작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차주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에 나선다. 장치의 작동 기록을 확인해 허용 범위를 넘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조치하고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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