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목표 시한 정해 놓고 무리하게 추진”

“우크라전 북한군 투항없어, 정신전력 재평가”

“미군 사석에서 한국군 지휘 능력 의문 제기”

유용원(오른쪽에서 네 번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동맹 세미나 ‘전작권 전환, 우리는 진정 준비되어 있는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현건 기자
유용원(오른쪽에서 네 번쨰)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동맹 세미나 ‘전작권 전환, 우리는 진정 준비되어 있는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현건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부가 정치적 일정에 맞추려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검증과 보완을 소홀히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그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동맹 세미나 ‘전작권 전환, 우리는 진정 준비되어 있는가?’에서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확인하며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의 능력 부족 외에도 두 가지 문제를 짚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바뀐 북한군 전력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군 지휘부의 지휘 능력이다.

유 의원은 먼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경험을 전작권 전환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두 차례 방문해 북한군 포로와 북한군과 직접 싸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부사령관을 만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부사령관이 너무나 진지한 표정으로 ‘북한군과 싸워 보니 도대체 이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 같더라.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이 1만5000명 이상이 참전했고 북한이 인정한 전사자만 2200명이”이라며 “부상자 3000~4000명을 더하면 사상자는 5000~6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굉장히 높은 사상률”이라며 “드론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북한군은 계속 돌격했고, 포로로 잡힐 것 같으면 수류탄으로 자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사 사례로 보면 포로가 몇십 명은 나와야 하는데 2명밖에 없다”며 “지난 2월 방문 때까지 투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한글로 된 귀순 권유 전단을 수십만 장 뿌렸는데도 투항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파병 병력이 특수부대이긴 하지만 북한군의 정신전력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복무 기간이 길어 실전 경험을 가진 1만 명 이상의 특수부대원이 앞으로 몇 년간 군에 남게 된다”며 “드론 등 재래식 전력 증강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의 지휘 능력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료 의원들이 여러 질의를 했는데 지상작전사령관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한마디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시 연합지상군사령관으로서 미군까지 지휘해야 할 사람이 전작권을 넘겨받았을 때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느냐”며 “미군도 그 모습을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들이 사석에서 ‘전작권을 넘겨주면 미군과 한국에 있는 미국인의 목숨과 안전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은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병들어 가는,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전작권 전환이 제대로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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