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0차, 재초환 부담금 ‘발등의 불’

통합재건축 무산 뒤 8년째 재건축 추진

신반포4지구, 부담금 면제받고 ‘탈바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적용 문제로 인근 신반포4지구와의 통합재건축이 무산됐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0차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신반포4지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고 3307가구 규모의 대단지 ‘메이플자이’로 탈바꿈했지만, 신반포20차는 통합 논의가 무산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신반포20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검증하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11일 조합에 예정액 검증과 관련한 2·3차 보완사항을 통지했다. 구체적인 부담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1983년 준공된 신반포20차는 전용면적 143㎡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된 112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당초 인근 신반포4지구와 통합재건축을 논의했으나, 사업성과 재초환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해 단독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2015년 12월 신반포4지구 조합은 총회를 열어 신반포20차와의 통합재건축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신반포20차 주민들은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재초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른 단지와 통합하기보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당시 재건축이익환수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신반포20차는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 사업이 지연되면서 면제 시한을 넘겼다. 이와 달리 신반포4지구는 그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부담금을 면제받았다.

이후 2018년 신반포20차와 인근 한신타운이 신반포4지구와의 통합재건축을 다시 추진하면서 재초환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미 부담금을 면제받은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통합할 경우 기존 사업장의 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법제처는 그해 9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사업장이 면제 대상이 아닌 사업장과 통합하면 기존 사업장 역시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 정비구역과 조합원, 건축계획 등 주요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만큼 기존에 부담금을 면제받은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신반포4지구가 기존 재초환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통합재건축 논의는 무산됐다. 2018년 당시 정비업계에서는 신반포20차의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3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신반포20차는 이후 2022년 한신타운과의 통합재건축을 다시 논의했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않으면서 현재 소규모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112가구를 142가구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지난달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이달 들어서도 관계 부서 간 협의가 이어지는 등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과 인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재건축은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 절차가 간소하지만 재초환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시도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 규모에 비해 개발이익이 제한적인 소규모재건축에 대해 재건축이익환수법 적용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후 관련 제도 개선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방안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다”며 “소규모재건축에 한정하지 않고 재초환 제도 전반에 반대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반포20차가 최근 제출한 통합심의 신청안에도 이 같은 용적률 완화 특례가 반영됐다.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 규모가 작을 경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결국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성현 기자


qu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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