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6학년이 돼도 통학버스는 옵니까.” 마을 학교를 이웃 학교와 합치는 설명회가 열린다면 내년 봄 아이를 입학시킬 학부모는 이렇게 물을 것 같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운영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2027년에 입학한 아이가 5학년이 되는 2031년이면 지원 기간이 끝난다. 아이에게는 아직 학교에 다닐 한 해가 남아 있다. 사업이 끝난다고 이듬해 봄 통학버스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니다. 걸어서 갈 수 있던 학교가 사라지면 사업이 끝난 뒤 아이에게는 통학 버스가 계속 다니는 것인지 두려움이 남는다.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학교 혼자 마련하기 어려운 수업을 여러 학교가 함께 열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를 꼭 합쳐야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뽑힌 32곳 가운데 22곳이 중장기 학교 통합 계획을 냈다.

여러 학교가 수업을 함께 열면 작은 학교 학생도 자기 학교에 없는 과목을 배울 수 있다. 다만 그 수업이 이웃 학교에 열리면 학생이 직접 가야 한다. 학교 사이가 멀고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농어촌에선 수업 시작 시각에 맞춰 가는 일부터 쉽지 않다. 학교끼리 시간표를 맞추는 것만으로는 학생의 선택지가 늘지 않는 이유다.

충남 금산군은 면 단위 작은 초등학교를 거점학교 중심으로 합치고 중·고교에서는 방학에도 교과·예체능 수업을 함께 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선 인원이 모자라 꾸리지 못하던 밴드도 여러 학교 학생이 모이면 합주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합주가 끝나기 전에 집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가 떠난다면 어떨까. 같은 수업을 신청해도 끝까지 남아 연주할 수 있는 건 부모가 차로 데리러 올 수 있는 아이 뿐이다.

다른 학교에 수업이 있어도 오갈 길이 마땅치 않아 생겨난 문제는 고교학점제에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경북과 전남의 작은 학교일수록 교내에 선택과목을 열기 어려워 다른 학교 수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조사처가 여러 학교의 수업을 함께 운영할 때는 학생들의 교통편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유다.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 교육부도 답을 내놨다. 지자체와 협력해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경과를 보며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성과를 살펴 예산을 더 쓸지 판단하는 건 정부로서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정부와 주민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

교육부는 3년 뒤 성과를 평가하고 지원을 2년 더 이어갈지 정할 수 있다. 반면 평가에 앞서 학교를 합치기로 한 주민에게는 결정을 되돌릴 기회가 사실상 없다. 지원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문을 닫은 마을 학교가 이듬해 봄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 내년 한 해 선도지역 사업에 들어갈 예산은 약 860억원이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얼마를 쓸지는 나왔다. 학부모가 알고 싶은 건 지원이 끝난 그 이후다.

통학 지원은 학교를 합친 뒤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대책인 동시에, 여러 학교가 함께 연 수업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통합 설명회 자료에는 새로 생길 수업 목록과 통학 계획도 있어야 한다. 정규수업이 끝나면 버스가 한 번 떠나는지, 방과후 수업을 들은 아이에게도 귀가편이 있는지, 방학 중에는 어떻게 다닐지 부모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이 학교를 합치는 데 동의하고 나서야 세 기관이 협의에 들어간다면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내년 입학생의 부모가 6학년 때도 버스가 오느냐고 묻는 건 2032년의 배차 시각이 궁금해서가 아니다. 지원이 끝난 뒤에도 아이가 마지막 수업까지 듣고 집에 돌아올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마을 학교를 합치자고 주민을 설득하려면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그 하굣길을 어떻게 책임질지부터 답해야 한다.

김용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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