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기자회견 “협약기간 후에도 사용권 보장”
부산시 “협약은 현행 공유재산법상 위법”
조합 “시설별 협약이행 방안, 30일까지 제시하라”
300여명의 상인들 “부산시는 서명 약속 지켜라”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 자갈치현대화시장의 20년 무상사용 기간이 오는 30일 끝나는 가운데 시장을 운영해 온 (사)부산어패류처리조합 상인 대표들이 부산시에 지난 2007년 맺은 사용협약의 이행과 적법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합은 1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6년 넘게 시장을 지켜온 상인으로서 부산시 행정의 불합리함을 호소한다”며 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조합 주장의 핵심 근거는 2007년 4월 23일 체결한 ‘자갈치시장 시설에 대한 사용협약서’다. 협약 제3조 제2항은 2006년 12월 1일부터 20년간 무상사용을 정했고, 제3항은 협약기간 중 또는 협약기간 경과 후에도 조합 부담분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조합은 “무상사용이 끝나는 것과 이후 사용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별개이며, 후자는 부산시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법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 문구가 협상 과정에서 실제 다뤄졌다며 별첨 자료도 내놨다. 조합 보관 기록에 따르면 2006년 10월 시의 최초안은 부담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했지만, 조합이 2007년 3월 26일 현대화협상위원회에서 사용권 보장 문구를 요구했고, 사흘 뒤인 29일 부산시 회신안에 반영돼 최종 서명본에 남았다는 것이다.
조합은 “(자신들이) 파악한 바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도전략실장은 이 협약이 공유재산법상 위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합은 “현행법상 무상사용 연장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체결 당시부터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가 효력을 부정한다면 문제 삼는 조항과 체결 당시 법령은 물론, 효력 부정이 일부 조항에 관한 것인지 협약 전체에 관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조합 측은 “시설 전체의 영구 사용이나 개별 점포의 허가·취소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1·2층과 영업에 필요한 연계시설부터 우선 협의하자”고 시 측에 요했다. 조합에 따르면 자갈치현대화시장에는 (사)부산어패류처리조합원 290명과 비조합원 4~50명 등 330~340명 상인들이 입주해 있다.
앞서 부산시는 이달 2일 점포 반환 안내와 유상사용허가 신청 공고를 냈다. 무상사용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 부산시설공단이 시장을 관리하되, 실제 영업 중인 상인에게는 수의허가를 주겠다는 것이다. 상인 대부분이 재임대 형태인 조합은 이에 반발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과 임시시장 건축, 새 시장 건립에 조합이 자체 비용 160억원을 부담했다는 주장도 했다.
부산시는 지난 11일 회신에서 직접 관리위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조합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해 해수 공급과 시설 인수인계에서 공단과 조합이 역할을 나누는 방안과 3자 실무회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시의 일방적 행정을 보류하고 협약 제7조에 따라 즉시 협의를 시작하자”고 맞받았다.
조합은 시에 “시설별 협약 이행 방안과 전환 첫날 운영대책을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자갈치라는 이름만이 아니라 시민과 손님이 믿고 찾아올 시장”이라며 “부산시는 서명한 약속을 지키고 자갈치의 다음 50년을 현장 상인과 함께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kaf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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