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3·전농9 등 4개 구역 주민대표·시공사 참석
임대비율 완화·용적률 상향 등 정부에 건의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재개발 구역 주민대표들과 만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성이 낮은 구역에 대한 별도 지원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현장의 건의가 쏟아졌다.
LH는 19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LH-주민대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대통령의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현장 방문으로 도심 정비사업 속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이성훈 LH 사장과 상계3·전농9·신월7동-2·가리봉2-92구역 등 4개 공공재개발 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두산건설 등 5개 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민대표들은 공공재개발의 장점으로 빠른 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꼽았다.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이던 사업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한 뒤 속도가 붙었고, 용적률 인센티브로 민간 방식보다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주민 분담금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와 설계, 마감재를 주민이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언급됐다.
다만 고도제한이나 구릉지 등의 이유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 쓰지 못하거나, 면적이 작고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다. LH는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기반시설 설치 부담 개선,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건이 어려운 구역에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같은 대체 인센티브와 ‘공공재개발 특례지구’ 지정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기간을 더 줄여 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LH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함께 처리하고 감정평가 업체를 미리 선정하는 등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기간 단축 방안이 법 개정 이후 이미 진행 중인 구역에도 즉시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서울시와 함께 인허가 단계별 목표 기간을 정한 ‘공공정비 표준처리기한’도 마련한다.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이주 시기를 조율하고, 인근 LH 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이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공사 선정이 유찰될 경우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김영옥 가리봉2-92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정부의 9·7 대책 등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 사항이 하루빨리 입법돼, 이미 진행 중인 구역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LH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고, 서울시와도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재개발은 주민이 직접 선택한 민간 건설사가 민간 브랜드를 걸고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 브랜드 아파트와 다를 바 없고, LH는 조력자로서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한다”며 “주민과 시공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사업 성과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 가운데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서울시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고자 발주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발주·계약·착공 신속 추진방안’을 시행한다. 착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발주계획을 역산해 발주 부서와 계약·심사 담당 부서 간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각 절차가 신속하게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hwshin@heraldcorp.com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