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03억 원(3.7%) 증가…일반회계 잉여금은 220억 원 감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재원 소진에 기금 상환 부담까지…긴축 재정 불가피
사회복지 예산 4795억 원, 전체의 56%…방문 돌봄·청년 공간·신촌 상권 회복 집중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대문구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돌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은 8555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가용 재원이 줄어들고 기금 상환 부담까지 커진 가운데 행사성·관행적 지출을 정비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19일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기존 지출을 재검토해 돌봄과 민생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가 지난 4일 구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303억 원(3.7%) 증가한 8555억 원이다. 일반회계 8455억 원, 특별회계 100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구는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했던 일반회계 여유 재원 350억 원을 2023년과 2024년에 모두 회수해 사용했다. 지난해에는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기금에서 226억 원을 빌리기도 했다.
인건비와 공공요금,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까지 증가하면서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더욱 줄었다. 일반회계 잉여금도 올해 본예산보다 약 220억 원 감소한 33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에 구는 신규사업을 검토할 때 기존 사업의 폐지·축소 여부도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 주민 요구 사업이라도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 효과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다. 사회복지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205억 원 늘어난 4795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56.05%에 해당한다.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혼인지원금 13억 원, 아이맞이 지원금 30억 원을 반영했으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취약계층 방문 돌봄 확대에 7억2900만 원을 배정했다.
방문진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서대문AI 복지패키지 시스템 구축에도 1억7700만 원을 투입해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도 눈에 띈다.
지역 내 9개 대학과 창업·투자기관을 연계해 청년 AI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일과 문화,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충한다. 청년공간 조성에 2억3300만 원, 신촌청년창작랩 운영에 3억1100만 원을 편성했다.
침체된 신촌 상권에는 음식·공연·체험을 연계한 ‘신촌PASS’를 도입한다. 사업 도입과 상생협의체 설립에 1억4400만 원을 투입하고, 연희권역 테마별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5000만 원을 배정했다.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을 싣는다.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에 14억5500만 원,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에 18억2600만 원을 반영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나무 30만 그루 심기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에 4200만 원을 편성하고, 구민 안전보험에 온열·한랭질환 보상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재출범한 14개 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약 9억5200만 원을 배정해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기반도 강화한다.
박 구청장은 “재정이 어려워도 주민 일상을 지키고, 미래의 구민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행적이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돌봄과 민생에 우선 쓰겠다”고 강조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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