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보다 13조4000억원 늘어…정부 총지출의 5.3%

청년·교육인재 계정에 54%…예정처 “2029년부터 추가세수 없을 것”

아동기본수당 등 줄이기 어려운 지출 포함…일반회계 부담 커질 수도

수출을 비롯한 거시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고 있지만, 취업 기회 감소와 일자리 질 악화의 이중고 속에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사진은 서울 도심 내 대학의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공고 게시판의 모습. 임세준 기자
수출을 비롯한 거시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고 있지만, 취업 기회 감소와 일자리 질 악화의 이중고 속에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사진은 서울 도심 내 대학의 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공고 게시판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 청년정책 예산을 43조3000억원으로 늘리면서 그 절반 이상을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지원을 세수 호조가 끝난 뒤에도 같은 수준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국회 예산 심사의 쟁점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춘추’ 11월호에 따르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청년정책 예산은 올해 추경 기준 29조9000억원보다 44.8% 늘었다. 내년 정부 총지출의 5.3%에 해당한다.

청년정책 예산의 54.0%는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청년계정과 교육·인재계정에 편성됐다. 청년계정에는 아동기본수당과 청년미래적금, 청년주택 등이, 교육·인재계정에는 지방 국립대 지원과 과학기술 인재양성 사업 등이 담겼다.

미래대응기금의 주된 재원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치를 웃도는 추가세수다. 정부는 내년 추가세수를 158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예정처는 자체 전망에서 추가세수가 내년 167조8000억원에서 2028년 71조7000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고,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이 재원을 적립해 두면 추가세수가 줄어든 해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아동기본수당처럼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해 매년 지출하는 사업은 세수가 줄었다고 지원 규모를 곧바로 조정하기 어렵다. 추가세수 유입이 끊긴 뒤에도 지급을 이어가려면 적립금을 써야 하고, 기금 여력이 줄면 일반회계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내년 예산 심사에서 사업별 지원 규모와 함께 추가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해의 재원 조달 방안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늘어난 예산이 어느 계층에 돌아가는지도 쟁점이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감안하면 중위소득 130% 이상인 7~10구간 학생이 받는 추가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 청년미래적금 역시 소득·자산이 높은 청년까지 지원할 경우 청년층 내부의 자산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9세 이하 가구의 상위 10% 자산과 전체 평균 자산의 격차는 2015년 2.65배에서 2025년 3.11배로 벌어졌다.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청년정책 예산의 절반 이상을 두 계정에 편성한 데 대해 “일시적인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에 의존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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