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활성화 입법방안 심포지엄 개최
시총 300억원 상장폐지 기준 재검토 요구
기업 재무상태·성장성 등 종합 판단해야
세그먼트 도입 따른 자금 쏠림 우려도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세그먼트(시장 구분) 제도 도입을 앞두고 혁신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가총액만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권칠승·민병덕·김한규·박희승·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임종득·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법조계와 법학계 전문가들도 참여해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과 세그먼트 제도의 입법적 타당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기업까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가총액 미달 기준을 대폭 높인 상장폐지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거래소의 상장유지 기준과 비교해도 상장기업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시가총액 기준 미달만으로 곧바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재무상태와 영업활동 등 기업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개선기회와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는 세그먼트 제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기업을 상·하위 시장으로 강제 분류하면 하위 세그먼트에 속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투자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코스닥150 등 지수와 관련 투자상품을 활용해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늘리고,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 등 질적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위 세그먼트를 선택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상장폐지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가총액 300억원을 단독 기준으로 삼고 시행 시기를 앞당긴 상장폐지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 절차, 불리한 기준 변경에 따른 최소 유예기간 등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시가총액과 함께 자기자본, 영업이익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대체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충분한 경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상장폐지 기준을 어디까지 강화할지, 기업에 어느 정도의 개선 기회를 부여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그먼트 제도 역시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는 기대와 함께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시가총액이나 주가만으로는 부실기업과 정상운영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무건전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기준을 바꿀 때는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시간을 두고, 소명과 개선의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도 ”상장폐지 기준은 기업의 사업화 단계와 영업실적을 함께 고려하고,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적용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세그먼트 도입이 자금 쏠림과 성장기업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력과 성장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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