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 시연에도 교육부 보고 없어”
“감독관 숙련·법적 보호도 중요”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 “감독관의 육안 확인으로만 차단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기술적 탐지와 현장 대응체계 강화, 감독관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제일 문제는 육안으로만 확인이 된다는 부분”이라며 “부정행위를 하면 100% 걸린다는 신뢰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기술적 탐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험 칠 때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며 시험 시작 전 수험생들이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각종 부정행위 방지 대책으로 분주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정행위로 인해서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제도들을 집어넣고 급한 정책을 넣고 이래서 (준비시간) 30분이 너무 분주해졌다“며 ”학생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춰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사전 대응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때 벌써 스마트 안경 시연까지 어떤 의원이 했다”며 “당연히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의)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면서 “현안 질의가 들어가고 그제서야 장관의 태도 다 보지 않았나. ‘나이가 들어서’ 이런 표현 들으면서 정말 기가 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험은 끝났기 때문에 부정이 얼마나 있었느냐, 우리가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은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험이라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져 버리고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감독관의 대응 역량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진화되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대처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본다”며 “현장 대응이 될 수 있는 숙련된 감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연수가 지속적으로 된다거나, 진화되는 범죄에 따라갈 수 있는 정보들이 제공되며 감독관들도 숙지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관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내가 잡았다가 저 학생을 잘못 오인해 가지고 저 학생에게 부담만 줬다고 생각한다면 ‘시험 끝나고 저 학생 쪽에서 나한테 또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야, 고발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rain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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