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헌재 판단 우려에 탄핵 반대 의견도”
“지도부에 결정 위임…김민석 대표가 의견 모아”
“尹사건 지귀연에 무작위 배당 아냐…제보받아”
“한덕수 상고심 일부 파기환송 사전 파악”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전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이날 당론 채택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정국에 미칠 영향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김민석 대표가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잘못됐다는 건 모두 통일된 의견이었다”며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걸 지도부에 거의 위임하게 됐고, 지도부가 어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이 예산 정국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 사건 자체가 헌법재판소로 가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측도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의 분들은 지금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번까지 나오고 향후에도 그런 식의 재판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봤다”며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왔던 수많은 일들이 얘기되면서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은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에는 김민석 당 대표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확실하게 모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지귀연 판사에게 배당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제보받고 찾아낸 건 랜덤 배당이 아니었다”며 “재판장을 골라놓고 거기에 사건을 넣어주게 되면 그것은 그때부터 불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김용현도 지귀연에게 배당되더니 윤석열도 지귀연에게 배당됐고, 노상원도 지귀연에게 배당되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귀연에게 배당됐다”며 “그런데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줬다. 그러면서 제보가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거 지귀연을 정해놓고 지귀연에게 이 사건을 배당했고 그리고 지귀연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한 뒤에 윤석열을 풀어준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마저 확인을 했더니 맞다. 랜덤 배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이라며 갖다 붙여 넣은 것”이라며 “그 자체부터 잘못됐고 그런 내용이 이번에 탄핵의 주요 내용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앞서 일부 파기환송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저희가 일정 부분 제보받은 것에 의하면 일부 파기환송될 거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알고 있었다”며 “그렇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부분을 획기적으로 파기환송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 “여러 곳을 체크하면서 나온 것으로는 일부 파기환송이 있을 것 같으나 크게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며 “그래도 일부 파기환송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약 6개월 동안 심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누군가는 이걸 무죄로 파기환송하려고 계속 고집을 피우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게 된 것”이라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이 이것을 좀 더 체크하는 데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따른 중도층 이탈과 사법부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 자체를 불신하는 게 아니다”라며 “몇몇 잘못한 사람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법으로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바로 하라고 탄핵이라는 제도가 헌법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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