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 방지’ 등 공동성명 “실행 계획 없어”

우크라·이란戰도 입장차 첨예 접점 못찾아

‘제2 얄타’ 꿈꿨지만 돌파구 없는 선언적 만남

숙청·연임제한 철폐로 ‘종신집권’ 길 연 習

‘美 패권종식·중화’ 세계질서 재편 노골화

3자회담 활용 위상…‘강대국 공동지배’ 우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의 카일린 빌라에서 열린 3자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이날 80분 넘게 진행된 회담 후 3국 정상은 평화선언을 발표했지만 국제안보 현안을 해결할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P]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의 카일린 빌라에서 열린 3자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이날 80분 넘게 진행된 회담 후 3국 정상은 평화선언을 발표했지만 국제안보 현안을 해결할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은 화려한 외교적 연출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빈약하다는 평이 전반적이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위력으로 국제 질서를 거스르려는 시도에, 미국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거래주의’로 호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강대국 공동지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강대국의 세력권이 강화하며 동맹과의 마찰이 커질수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회담 당사자 3인은 각자 세계의 관심을 외교적 성과로 치환하며 공적을 쌓았다. 특히 이번 회담의 연출자로 나선 시 주석은 러시아와 입을 모아 미국 일극체제 종식을 선언하며 중국의 달라진 위상을 과시했다.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맞서지 못하는 사이, 시 주석은 미 일극체제를 깨고 그 자리를 ‘중화’로 채우는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임)은 19일(현지시간) 열린 3자 회담에 대해 “역사책에 실릴 상징적 사건”이라며 “세계에 평화 선언을 발표했다. 핵심은 세계 평화를 함께 지키고 대국 관계의 전략적 안정을 촉진한 것으로, 이번 회담은 평화 정상회담이라 부를 만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은 90분간 진행된 미중러 3자 회담이 실행 가능한 전략 구상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3국은 ▷핵 위험 감소 및 핵확산 방지 ▷정제유 생산 및 공급 확대 ▷유엔(UN) 개혁 추진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권 남용 경계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회담에서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전쟁 종식 방안은 공동성명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회담 당일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공격을 이어가, 1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쳤으며 키이우 시내에 있는 오스트리아·네덜란드 대사관도 피해를 입었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귀국길에 로이터 통신에 “새해가 시작된 뒤 얘기하겠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라며 공격 재개 내지는 제재 강화 방안을 고심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회담은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논의했던 얄타 회담과 비교되며, 강대국들의 입맛대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제2의 얄타 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그러나 예상보다 실질적 성과가 없는 배경에 대해 블룸버그는 당시와 달리 현재 3국에는 공동의 적이나 목표가 없고 국가 간 이해관계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던 바와도 일치한다. 미국이 이번에 내세운 의제는 핵군축이었지만, 미국·러시아보다 핵무기 개발이 늦은 중국은 이에 응할 의향이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등에서도 견해차가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란 전쟁이 최대의 골칫거리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안았다. 중국은 서방국의 제재로 판로가 막힌 이란산 원유를 저렴한 값에 사왔던 터라,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합류 요청이 달갑지 않다.

성과가 없다는 평가에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회담을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다고 진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세 정상이 무엇을 결정했느냐보다 이번 만남이 만들어내는 외교적 흐름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힘으로 국제 관계의 현상을 바꾸려하고, 미국은 이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거래하는 것을 우선시 하는 태도로 바뀌었다.

회담의 명분도 국제 사회가 지향해야 할 흐름과 정 반대다. 과거 얄타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이번 회담은 전쟁 당사국 내지는 관여국들이 종전을 논의하겠다는, 정 반대의 구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침략국이고, 중국도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뒷받침하면서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란을 침공해 전쟁을 일으켰다.

얄타회담 세 나라 중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였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두 곳이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도 회담 이후 영향을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법이나 인권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 이번 회담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한을 축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런 세 사람이 외교적 거래에 나선다면 민주주의는 더 후퇴하고, 세계가 약육강식의 양상 띠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회동을 하고 있다.  [UPI]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 회동을 하고 있다. [UPI]

세 정상들이 이번 APEC에서 보여준 논리는 전형적인 ‘강대국 공동지배’의 인식을 보여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CSIS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강대국 공동 지배’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당신과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에 호응하듯 시 주석은 3자 회담에서 미·중·러 3국이 세계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강대국의 역할을 부각하는 발언을 했다.

닛케이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은 얄타회담보다 1938년 독일에서 열린 뮌헨회담에 더 가깝다고 꼬집었다. 뮌헨회담에서는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 등이 나치 독일을 이끌었던 아돌프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여 체코슬로바키아 일부 영토를 할양했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면 영국도 강하게 대적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독일은 이듬해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뮌헨 회담은 침략자에게 양보하면 더 큰 침략을 초래한다는 경고를 남겼다.

이번 회담에서도 러시아가 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강대국 외교 무대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러시아에 ‘힘으로 밀어붙이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향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고 유럽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수 있고, 중국 역시 무력으로 현상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더욱 강경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후속 회담으로 이어지거나, 새로운 강대국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게 더 큰 우려다. 시 주석은 3국 정상 간 회담을 정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신보 중국 푸단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미국 대통령이나 러시아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가적 이익을 위해 3국 간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면 이런 회동이 또 열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 입장에서는 이를 매우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판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세 정상은 각자 잇속을 톡톡히 챙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결정권자라는 이미지를 세우며, 중간선거 패배 이후 국내에서 위축된 위상을 다소 회복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퇴출되다시피 했으나, 이번 회담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국 입장을 다시 한 번 미국에 ‘주입’하면서 유럽 국가들을 견제하는 기회도 누렸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의 연출자로 나선 시 주석은 ▷국제적 위상 강화 ▷미국 일극체제 종식 ▷핵군축 등의 양보 없는 자국 이익 수호 등의 성과를 얻었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보다는 시 주석의 국제적 위상을 부각하는 상징적 무대였다고 평가했다. 독일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MERICS)는 회담을 주도하면서도 핵군축 협상에 얽매이지 않은 시 주석이 이번 만남의 최대 승자라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미국·러시아 대통령을 양 옆에 세우고, 강대국들의 회담을 주재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 원탁에 앉은 세 정상 중 시 주석이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며 회담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외신들은 미국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장면이라 평가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 집권 후 노골적으로 내세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다자주의를 주창해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자주의로 포장한 채 ‘중화’로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야심이 있다. 이는 그가 집권 1기때인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당헌에 명시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에서 확인된다. 시진핑 사상은 중국이 앞으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려면 공산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와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명 ‘중국몽’(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내세운 국가 비전)‘을 담은 시진핑 사상은 2018년 3월에는 중국 국가헌법에도 명시됐다.

중화에 대한 야심을 국가 지도 이념으로 세운 시 주석은 이듬해인 2018년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회로 제한된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후 2022년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하며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다음해 중국 공산당 제21차 당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4연임이라는, 건국 이후 최초의 사례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올해 거둔 외교적 성과는 4연임으로 향하는 길을 탄탄하게 닦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 화웨이 제재, 고율 관세,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등으로 중국과 날을 세웠던 미국은 지난해 무역휴전부터 부쩍 ‘유화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뜨거운 맛’을 봤던 경험 등도 있지만, 최근에는 북·미 정상회담에 시 주석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이란과도 경제적 협력을 이어오며 우호적인 관계를 다져온터라, 미국이 골치를 앓는 이란 전쟁에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3자 회담은 실속이 없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면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이 쥔 지렛대는 여전히 탐나는 것이고, 특히 북미 대화 재개는 APEC 이후라도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외교 성과다. 중국은 북한과 ‘혈맹’ 관계이지만, 자국 옆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핵 보유국이 자리잡는 것은 꺼린다는 것이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이다. 절대 권력을 쥔 ‘시황제’가 이 까다로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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