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서지역 농어촌유학 주거난 심각

주택 없어 유학생 발길 돌릴 판

인천시 예산 증액도 외면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도서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농어촌유학이 학생과 가족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부족해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학생 유입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주택 공급은 제자리걸음이다.

섬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경험하려는 도시 학부모들이 줄을 서고도 가족이 함께 생활할 집을 구하지 못해 유학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학생 유입을 통해 학교와 지역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주거 대책 부재로 성과를 이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20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서지역 농어촌유학의 주거난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체류형 유학생 1년 새 2배 증가에도 민간 임대주택 전무

신 의원에 따르면 인천 농어촌유학 장기체류형 참여 규모는 2025년 24가구 39명에서 2026년 46가구 87명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학생을 포함해 모두 154명의 가족이 지역으로 유입됐다.

모집 경쟁률도 장기체류형 2.8대 1, 단기체험형 5.8대 1을 기록했다. 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교육을 선호하는 도시 학부모들의 관심이 실제 유학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학생 유입은 폐교 위기에 놓였던 작은 학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2025년 신입생이 없었던 교동초와 해명초가 신입생을 맞이했고 삼산초는 복식학급을 해소했다.

송해초는 전 학년 편성 체계를 회복했으며 옹진군 자월분교장도 기존 1개 학급에서 2개 학급으로 늘어났다.

학생 몇 명의 유입이 학교 존립을 좌우하고 지역 공동체까지 지탱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성과를 지속할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농어촌유학은 학생만 학교에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섬 지역에는 가족 단위로 입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 사실상 전무해 유학을 희망하는 가구들이 주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강화 41가구·옹진 5가구… 주거 공급 격차에 유학 수요 수용 한계

지역별 참여 현황에서도 주거 여건의 격차가 드러난다. 현재 강화군 참여 가구는 41가구에 달하지만 옹진군은 5가구, 학생 수로는 10명에 그쳤다.

섬마다 교육 여건과 주거 공급 상황이 다른 만큼 주택 확보 여부가 유학생 유입을 가르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인천시의 정책 대응이다. 시는 농어촌유학 모집 규모를 전국 70가구 내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사업 확대에 필요한 내년도 관련 예산 증액은 예산부서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생을 더 유치하겠다는 목표만 제시했을 뿐 이들이 실제 거주할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특히 단순히 빈집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 대책이 마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빈집마다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안전성·주거환경이 확보되지 않아 실제 입주가 가능한 주택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iH와 옹진·강화군이 협력해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통해 공급하고 주택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는 섬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모듈러 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빈집 리모델링·모듈러 주택 대책 실효성 의문

특히 도서지역은 염해와 강풍, 단열 등 육지와 다른 주거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일반적인 주택 공급 방식과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단순히 빈집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iH가 참여해 권리관계와 안전성을 검증한 빈집 매입·임차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빈집이 부족한 곳에는 도서형 모듈러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단 1명의 유입이 작은 학교의 폐교를 막는 기적을 만든다”며 “아이 한 명의 전학이 가족의 정착으로, 가족의 정착이 마을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책임 있는 결정과 신속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gilbert@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