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규모 그렇게 크지 않을 듯”
원가 vs 국제시세(MOPS)…정부·정유업계 산정 기준 놓고 이견
종료 시점엔 “중동·유가 동향 보며 늦지 않게 정리”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상 정산을 두고 “모두가 만족하는 답은 나오지 않겠지만 모두가 불행해지는 답도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SBS 8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산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숫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이 상한 때문에 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가 재정으로 메워준다.
쟁점은 손실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다. 정부는 원가를 기준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국제시세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기준의 차이가 커서 양측의 입장도 크게 엇갈린다.
이번 발언은 정유업계가 지나친 손실을 떠안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언제 끝낼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점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현재 중동이나 유가 동향을 잘 보면서 늦지 않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지난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11차와 같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도입된 최고가격제는 적어도 12월까지 9개월간 이어지게 됐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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