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대구경북취재본부장]
[김병진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최근 경북 포항시 행정에 낯선 장면이 등장했다. 주요 정책과 대규모 민간투자, 집단민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책특보와 사전 협의하고 대면보고 하도록 하는 공문이 지난 10일 발송, 시행된 것이다.

이를 둘러싼 우려는 이미 일부 언론, 포항시 공무원노조 등을 통해 제기됐다. 하지만 논란이 눈덩이처럼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박용선 시장의 명확한 입장 설명이 없어 아쉽다.

무엇보다 박 시장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든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의회 김영헌 의원이 지난 20일 제33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핵심은 간단하다. 결정권도 결재권도 없는 정책특보에게 왜 일선 공무원들이 주요 현안을 사전에 대면보고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이 반드시 귀담아들어야 할 지적이다.

물론 시장에게 정책을 자문하고 보좌하는 참모는 필요하다. 복잡한 시정 현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문과 지휘는 엄연히 다르다. 조언과 결재 역시 전혀 다른 문제다.

문제는 정책특보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공식적인 결재권자의 판단보다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먼저 의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 조직은 법과 규정, 명확한 지휘·결재 체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정책특보의 의견이 사실상 사전 승인이나 지시처럼 받아들여진다면 행정의 책임 소재는 흐려질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책임의 문제다.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박 시장에게 묻고 싶다.

정책특보에게 사전 대면보고를 하도록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의 공식적인 보고와 결재 체계만으로는 시정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게 보고되기 전에 별도의 정책 검증 절차가 필요했던 것인가.

그렇다면 그 필요성과 운영 기준을 시민에게 설명하면 될 일이다. 행정은 투명해야 하고 공직사회의 업무 절차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은 참모 뒤에 숨는 자리가 아니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다. 정책특보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

포항은 철강산업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인구 감소 등 결코 가볍지 않은 현안에 직면해 있다. 영일만대교 건설과 미래 산업 육성 등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정책도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시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참모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리더십이다.

박 시장은 이번 논란을 단순한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로 넘겨서는 안 된다.

사전보고 공문의 시행 배경과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정책특보의 역할과 권한, 공식적인 보고·결재 체계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시민이 선출한 사람은 시장이지 정책특보가 아니다. 권한은 시장이 행사하고 책임도 시장이 져야 한다.

박용선 시장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다. 시정의 주인은 시장도, 정책특보도 아닌 포항시민이라는 사실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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