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가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5년간 200만건이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강검진기관은 총 7455곳이며 적발 건수는 306만6093건에 달했다.

부당검진이 적발된 국가건강검진기관은 2011년 767곳에서 2015년 2255곳으로 약 66% 증가했으며 2회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800곳에 달했다.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361억원이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5억으로 징수율은 42.9%에 그쳤다.

국가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사유를 보면 ▷절차위반(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하면 안 되는 의사가 검진한 사례) 130만건 ▷검진비 부당청구 53만7000건 ▷검진인력 위반 16만9000건 ▷검진장비 미비 5만5000건 순으로 많았다.

성 의원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지정한 검진기관을 믿고 이용하는 국민이 1300만명에 달한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기관의 정기점검을 확대하고 문제가 심각한 기관은 재산압류 등을 할 수 있게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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