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상 성폭행 범죄 5년간 111건

[헤럴드경제]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가 최근 5년간 11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밝혀졌다.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은 군사법원 자료를 인용해 5년간 여군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육군이 111명이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여군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2012년 16명, 2015에는 29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급별로는 장교가 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준·부사관이 47명으로 뒤를 이었다”며 “이는 계급과 서열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고 전했다.

또한 금 의원은 여군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금의원은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상담·치료·법률 지원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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