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인치ㆍ법치ㆍ협치, 그리고 자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정책포럼에서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는 인치와 법치가 있고 민주주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협치가 돼야 한다”며 “이 협치는 나의 정적과도 협치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권자와 정부, 통치자와 피통치자와 협력적 관계의 협치도 있어야 한다”며 “강한 자의 폭력으로 법과 제도를 운영하면 협치는 달성되지 않는다. 상식에 부합해 작동되리란 믿음을 줄 때 참여가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두고 “다수파가 백지위임을 받은 권리로서 소수파를 싹쓸이했다”며 “권력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과 악으로 정당을 운영하면 패배한 49%는 다음 날부터 의회를 무기력화시킬 것”이라며 협치를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인치, 법치, 협치에 이어 자치시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치 시대로 가야만 실질적으로 백성과 주권자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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